권선택 시장이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9대 대선을 앞두고 발굴한 20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대전시와 충남도는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앞서 지역관련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각 정당에 제안했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2일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충남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등을 약속한 바 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26일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전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4개 분야 20개 핵심과제 제안

권선택 시장은 지난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간담회, 정책라운드테이블 회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분야 20개 과제를 발굴해 지난주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시민이 행복한 문화 복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분야를 나눴으며 신규 발굴 사업 16개 과제와 18대 대선공약이었으나 실행이 지연된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등 4개 과제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사업으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국방 중소기업 전담기관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설립 △글로벌 특수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특허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지식재산플라자‘ 건립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 선정됐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 복지' 사업으로는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조기 활용(18대 대선 공약)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 △국립철도박물관 건립(18대 대선 공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사업에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18대 대선 공약) △대전교도소 이전 △장동 탄약창 이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사업에는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호남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지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18대 대선 공약) △하수처리장 조기 이전 지원 등이 꼽혔다.

대전시는 19대 대선 공약화 사업으로 유성구 대동·동탄면을 대상으로 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 News1

시에 따르면 대표과제로 손꼽히는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유성구 대동·금탄동 약 256만㎡에 IoT, AI, 로봇, AR, 빅데이터 등 관련 분야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입주 공간, 기술실증 및 전시·체험 공간 등과 전국 유망 스마트공장 입주 공간 및 지원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 사업에서 판교 창조경제 벨리의 사례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약 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이 추진되면 지자체장, 주민, 전문가 등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조사권과 자료요구권 등 감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민감시 제도화를 통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민간 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또 원자력 시설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6000여억 원을 투입, 총 22㎞에 달하는원자력 시설 주변 순환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20개 과제 중 사업비를 추산하지 못한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 5조90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각 정당 및 유력 후보자의 캠프를 방문해 이들 시 핵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차기 정부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정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 내포혁신도시 등 12개 발전과제 제안

충남도는 이번 대선에서 제안할 정책을 도 발전과제와 국가 발전과제로 나누어 발굴했다.    

도 발전과제인 총 12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내륙권을 역사문화·생태자원 가치의 발전을 위한 지구로, 서해안권을 해양문화 선도하는 지구로, 북부권을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지구로 국가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다.     

도 발전과제에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KTX공주역 활성화 사업 조기 추진 △동아시아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서해안권 해양신산업벨트 구축 △수소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충남 북부 미래기술융합 벨리 구축 △한중일 역사문화진흥원 건립이 선정됐다.      

또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조기 건설 △서해안권 도로망 연결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도는 서해안권 산업물류 수송 및 관관벨트 접근성 향상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News1

도의 제안 중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혁신도시 지정 및 국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국가 신성장산업의 핵심본부로 성장시킨다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기관 결정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충남이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내세워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속셈이다.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는 안면도와 천수만, 원산도 등 도내 남부지역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내륙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림만으로 단절된 국도 38호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 제시됐다.

또 당진~천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 아산석문산단선 철도 건설 등 내륙과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 등이 서해안권의 교통환경과 관계있다.

도는 이러한 충남도 발전과제의 국가정책화를 통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충남이 성장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의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다.

◇ 충남도, 국가 발전과제로 5개 분야 22개 사업 제안

도는 국가정책에 대해 환경·복지·농업·자치분권·중소기업 등 5개 분야 22개 과제를 제시했다.

환경 분야로는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력수급체계 구축 △난개발된 연안·하구 생태복원 △한정된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복지 분야로는 △농촌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학교급식의 질 제고 △외국인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인권기본법 제정 등이다.

농업 분야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제정 개편 △쌀 생산체계의 양적·질적 구조조정 △농협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융복합 농업기술 R&D 투자 확대 △조류인플루엔자 근절 대책이 발전과제에 포함됐다.

자치분권 분야로는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분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지역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활성화가 제시됐다.

도는 충남도 및 국가 발전과제의 대선 공약화 및 국가 정책화를 위해 정당별·후보별 접촉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계획이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충남도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산업 간 균형발전의 과제를 국가정책화로 해소하고, 환황해권 중심지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발전과제와 대한민국 발전과제의 대선공약화 및 국가 정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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