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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반부패 담당할 독립적 국가기관 설치해야"

청탁금지법 완화엔 반대, 공수처 신설엔 찬성
'부패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한목소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최동현 기자 | 2017-03-24 11:52 송고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함께회관 대강당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들이 '19대 대선후보 반부패·청렴공약 설문평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News1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함께회관 대강당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들이 '19대 대선후보 반부패·청렴공약 설문평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News1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실천운동)은 지난달 2일 기준 여론조사 지지율 1% 이상의 대선후보 9명에게 설문을 보내 이 중 6명(남경필, 손학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의 후보로부터 받은 회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후보는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100점이라고 봤을 때 6명의 후보가 평가한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은 평균 56.5점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36.7점이라고 답했다.

후보들은 이런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모두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 이어 모든 후보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높이자는 등의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남경필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청탁금지법 제정 시 누락됐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다시 포함시켜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부패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남경필 후보만 '보통'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실천운동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과 정경유착 비리, 방산비리 및 각종 공공조달 비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며 "차기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유승민·김문수 등 3명의 후보는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문 후보 측은 공식적인 정책 발표 전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 후보는 당 후보로 선출되지 전까지 설문 조사 형식의 질의에 응답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김문수 후보 또한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응답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천운동은 후보들의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 회관에서 '19대 대선후보 반부패·청렴공약 설문 평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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