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영장 청구권 부여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4일 △경찰에 독자적 영장청구권 부여 추진 △영장 기각시 구체적 사유 명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외부영입 △검찰직급 조정 △정치검사 문책 등의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제시하면서 "요즘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참 부끄러워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검사가 희화화 되고 범죄의 주체가 되고, 법조비리의 주체가 되는 등 검찰 개혁이 이 시점에서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겠다"며 "헌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고 말했다.

또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기각하게 할 것"이라며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었고,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가 다수 있어 영장 기각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현재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며 "경찰이 이제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구불어지고 복종하는 것은 검찰총장 승진을 위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제가 집권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영입하도록 하고 자체 승진은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하겠다. 검찰에 차관급인 검사장급이 46명이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행정부처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저는 야당의 후보가 공무원 직제를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검사나 공무원의 직급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최근 나타난 검찰의 우병우 라인처럼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 문책을 하겠다"며 "검사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지, 정치 검사는 철저히 색출하고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 방위를 위해 집권을 하면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며 "20년 전인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안하니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국민 여론은 70% 이상이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20대는 78% 이상이 찬성을 한다"며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홍 지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이지 검찰 개혁 방안이 아니다"며 "기존 검찰이 잘못돼 검찰권이 흔들리는데 기존의 것을 개혁해야지 새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지사는 경제 정책 공약 등과 관련해선 "그것은 본선 후보가 됐을 때, 저는 경제 정책에 가장 중요한 서민 경제론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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