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기도청에서 대선 공약화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한 ‘지방분권형 국가시스템’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추진될까.일단 긍정적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각당 대선주자 대부분이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지방분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음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각종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 당 등 3당과 민주당이 분권형 헌법 개정시기를 놓고 의견충돌을 빚고 있어 당장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본격 드라이브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와 시·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도는 이날 발표된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각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분권과 자치시스템 구축은 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마련을 위해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지방분권의 국가이념과 지역주권사상을 헌법에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분장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본권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정부 이후 중앙권한 이양정책을 추진중이지만 부처 할거주의와 불명확한 사무배분기준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기관위임사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자치사무 성격의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비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도는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지방재정이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의 재정강화를 위해 2009년 9월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까지 5%p 단계적으로 인상(부가가치세 16%)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이 포함된 분권과 자치 국가시스템구축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당의 대선공약에 정책과제로 반영돼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지방분권 강화 한목소리 공약반영 ‘파란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 당 등 각당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마다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연방제 못지 않은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며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안희정 충남지사도 1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지방분권을 완성해내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 정착을 위해 현행 국무회의 외에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3월 20일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 차별은 불공정의 대표적인 예”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공정한 나라의 최대 화두”라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최성 고양시장도 “미국식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당 주요 주자들도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도 지방분권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남지사는 1월9일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부산, 광주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도 국민들의 지방분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주자 대부분이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강조하고 나서 각당 대선공약으로 지방분권이 반영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뒤 분권형 개헌 반영 추진될 듯

그러나 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이 대통령선거전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대선 이후 개헌이 현실적이란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의석 2분의 1 동의로 발의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3당이 추진중인 대선전 개헌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각 당 대선공약 반영을 요구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대선 뒤 반영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에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고,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헌법개정시 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란 예측이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도 대선주자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공약에 반영돼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는 “개헌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방향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지자체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각 당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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