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17/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7일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대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개헌 만큼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선후보 경선 4차 합동토론회(TV토론)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 있지만 정략적인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개헌은 중요한 국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우리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냐에 대한 약속서"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적 합의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헌법은 독재정부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정권에서 만든 것이라 철지난 옷처럼 몸에 잘 맞지 않는다"며 "그러나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 후보들이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성 시장은 "충분하고 국민적인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들 대부분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또 대통령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으로 가는 개헌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좀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통치 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는 이르다고 보고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개헌의 방향은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형태로 진행돼야 하지만 대권 후보들만의 당리당략적 이합집산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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