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017.3.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6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불복 시사 입장과 사드(THAAD) 배치, 중국 보복 조치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옛 야당들은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내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에게 공세를 퍼부은 반면, 옛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안보 위기론을 부각시켜 보수층 표결집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을 향해 "탄핵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후 사저에 들어가면서 '진실은 밝혀진다'고 했는데 이 입장이 탄핵 불복인지 승복인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주무부처 차관으로 탄핵 승복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따졌다.

또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만약 소환일 직전에 갑자기 연기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삼성동 자택도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놓고 친박 호위무사들과 삼성동 사저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들이 마치 독재정권으로 인한 가택연금을 당한 민주투사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지금은 외교안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있는 상황"이라며 "사드는 순수한 방어 무기이고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 (야3당 의원들이 요구한) 사드 비준동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UN(유엔) 전 회원국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기왕 시작한 사드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외교와 안보마저 실패했다. 북한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는 북핵 폐기가 아닌 5차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6차 핵실험도 우려된다"며 "북핵 대응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배치를 더욱 강행해 동북아 정세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도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중국의 보복으로 큰 경제적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는데 국방부는 국익을 평가할 때 경제적 타격도 계산에 넣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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