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속한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고용이나 가계부채 등은 "좀더 잘했어야했다"며 반성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표가 우리 목표에 못 미치는 게 많아서 그런 걸 가지고 잘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렇다(실패다)"라며 "다만 정책 목표가 상황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나 추진이 다 잘못됐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대구조개혁은 구체적 성과가 있었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도 방향성에 있어 옳았다고 자평했다.

유 부총리는 지표 달성 실패의 원인으로 "제일 큰 게 외부 요인을 들수 있고 (낮은) 경제성장률 문제도 이런 상황 하에서는 선방했다"며 "정부의 패키지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G20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잘됐다고 평가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표를 보면 낮은 성장률, 청년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실업률이 같이 높아진 것, 목표 가계부채 규모를 더 줄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좀더 잘했어야 한다는 반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5월 9일 대선을 치르면 인수과정 없이 차기정부가 시작하는데 4월 말쯤 (추경을) 결정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지 않겠냐 그런 건 저희가 생각해보고 있다"며 "만약 (추경이) 필요하다면 3월 말까지 지표 속보치를 보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판단하고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미리 준비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신정부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호혜적임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며 "대미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라든가 일부 제조업에서의 (미국산 수입)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면담도 추진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가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원칙으로 말씀드렸지만 규범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며 "그러나 증거, 근거가 있어야 되므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가만히 있겠다는 건 아니라는 원칙을 누차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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