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사옥. © News1 최현규 기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년 연설에서 3년 내 성과를 약속했던 '4·7·4 공약'이다. '성장·고용·소득'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對)기업 정책은 결과적으로 완전한 실패작으로 평가된다. '4·7·4' 역시 허언에 그쳤다. 특히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은 집권 4년 동안 여러 뒷말을 낳았다. 부실 덩어리인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여전히 한국 경제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다.  13일 산업·금융업계에 따르면,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2013년 이후 크게 약화했다.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글로벌 5위권이던 한국 해운업은 현재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부동의 세계 1위 조선업도 중국·일본·이탈리아 등에 밀려 3위권으로 주저앉았다.

위기는 전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실기한 것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글로벌 조선·해운업 장기 불황에 국내 조선·해운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수술대에 너무 늦게 올렸고 치료 방식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건 2015년 말. 두 달 전인 2015년 10월 정부 내 협의체가 처음 구성돼 범정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구조조정 계획이 마련됐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로 한 '서별관회의'가 열린 것도 그 무렵이다. 기업 부실 징후와 위기 신호가 일찌감치 감지됐는데도 집권 3년이 다 돼서야 범정부 차원의 틀이 짜인 셈이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구조조정 기업과 채권은행, 담당 정부 부처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구조조정 항로를 잡아줘야 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끊임없이 문제를 키웠다. 기획재정부의 조정 능력과,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수산부(해운)의 무능력이 논란이 됐다.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 파산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부실기업의 대명사가 된 대우조선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천문학적인 구조조정 비용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입은 손실만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에도 "기존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산업 구조조정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권에선 특히 "5월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항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신규자금 투입을 불사하고서라도 2018년까지는 대우조선을 끌고 간다는 구조조정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은 예정대로 이달 말 대우조선 지원안을 포함한 유동성 마련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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