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의 '대선시계'도 바쁘게 돌아간다. 

중소기업 정책이 차기 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을지가 관전포인트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각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대회는 9일 발족한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이 주도한다. 추진단은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이 출범하면서 발표한 차기 정부 정책 과제를 보면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차기 정부 모습까지 가늠된다. 추진단을 주도하는 중기중앙회는 경제 5단체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입김이 세다. 추진단은 '바른시장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공정한 시장 △일자리 창출 △금융자원 배분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온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지론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 과제 가운데 정부 조직 변화를 꾀하는 제안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를 승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이다.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다. 올해 예산만 8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권한이 제한된 탓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안은 정치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후보를 중심으로 해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자는 안도 중소기업의 바람 중 하나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불리고 있지만 공정위 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역으로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당수 중소기업의 정책 과제는 대선 후보 공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일자리 창출이나 벤처기업 육성과 같은 방안은 역대 정부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데다 방식만 조율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적다. 

반면 정책 과제 중에서는 정책 구체화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안들이 있다.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안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이 대기업 대출을 선호한 탓에 정작 자금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경우만보더라 대기업 대출 비중이 70%인 상황에서 대출 중단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기업 보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출했다가 자금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막는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나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명확화하는 방안도 각각 대기업과 근로자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양단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는 안에 대해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미지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정책과제가 대통령 후보 공약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추진단은 후보 공약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출범 후 정책방향까지 감시하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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