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 장소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있다. 2017.3.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날', 10일이 밝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결과에 따라 국론분열이 극한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측이나, 이를 반대해 태극기집회 측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선고에 따른 후폭풍이 반드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측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헌재 결정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극기 집회를 해 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역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생사를 같이 할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서울에 경찰경계 최고수위인 '갑호'를, 타 지역에도 '을호' 비상령을 내리고 헌재 인근에 20개 중대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등 철통경계에 나선 만큼 물리적 충돌은 크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집회세력 간의 물리적 충돌 외에도 일상에서 갈등 역시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약 3개월간 온라인 커뮤니티나 일상생활에서 찬반 양론이 이어져 이념 혹은 세대에 따른 갈등으로까지 번진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다.

다행이 전문가들은 헌재 선고 후 당장은 갈등이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이어진 집회를 보면 개별적인 수준에서 충돌은 있었지만 집단 간 물리적·의도적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판결 이후 경찰도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갑호 비상명령까지 내린 상태여서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쪽에서 물리적인 저항을 한다든가 테러를 하는 방향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때 박 대통령의 신분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놔둘 수 없다'는 식으로 나설 수 있다"며 "(결과가 난 이후에도) 여러 갈등 유발변수가 될 이슈는 남았다"고 덧붙였다.

◇선고결과 떠나서 정치권서 분열 야기하면 안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갈등이 일시적으로는 심화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탄핵 찬성론과 반대론이 외형적으로는 1대 1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대세는 찬성쪽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운동을 추진할 이데올로기나 법리적 논거가 부족해 저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선고 이후 분열된 국론 봉합과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이 불필요한 분열을 야기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선고 이후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의 태도다"며 "헌재가 만일 탄핵을 인용 결정했을 때 대통령이 '불복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이 진영논리를 떠나 더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식의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사회에 대한 위기인식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분열이 아닌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말과 행동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도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며 "대선주자들은 본인의 당선도 중요하겠지만, 선고로 인해 사회분열적 조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기 희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희망도 덧붙였다.

한 교수는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여도 소수의견이 붙는다면 탄핵을 반대해 온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좋은 (저항의) 근거가 된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수의견의 문구나 글자, 표현을 되도록 유리하게 해석하고 키워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은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소수의견이 분열을 더욱 키워 양자간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재판관은) 본인 의견이 너무나 중대해서 꼭 써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 연고관계, 친분관계는 대의를 위해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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