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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불확실성 걷힐까…인용이든 기각이든 후폭풍 예고

'인용'시 곧바로 조기 대선…정치권 대혈투 벌어질 듯
'기각'·'각하' 시 12월 대선까지 국론분열 이어질 듯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7-03-08 20:00 송고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5개월 가까이 이어온 정국의 불확실성이 걷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 내지 각하를 하든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진퇴와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된다. 10일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 대권을 향한 여야 정치권의 대혈투가 시작되는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의 흐름은 야권에 유리하게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6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까지 합하면 70%를 넘어선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선 때까지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정권교체의 불가피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은 힘든 레이스를 진행해야 한다. 대선 출마가 불확실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5%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인용 후 보수 대결집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수후보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화력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해 야권과 1대1구도를 만들면 해볼만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속적으로 보수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조기 대선은 없던 일로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정국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5~80%였던 만큼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서로 격렬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복귀 후 강력한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해 깊은 내상을 입은 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12월 대선까지 심각한 국론 분열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불확실성에 갇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10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국론분열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국가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헌재가 오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5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정국의 불확실성은 걷히지만, 또 다른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 이후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지가 탄핵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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