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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대통령 탄핵돼야 대한민국 바로 선다"

朴측 "대리인단, 절차·실체적 문제 관련 말 잘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7 21:22 송고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고, 그 권력을 나라와 국민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이라는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사용했다"며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펼쳐 탄핵심판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좀 더 품격 있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그런데 뒤늦게 참가한 일부 대리인이 그런 점을 손상되게 변론을 한 점이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번부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와서 헌법재판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란에 가까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의 품격과 헌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최종변론 당시 울컥했던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로 나라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이 분열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해 저도 모르게"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라며 승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소추위원단으로서 참석한 이춘석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한 탄핵절차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헌정농단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의원은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들이 대단히 애를 많이 썼다"며 "역사와 국민 기억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의 절차와 실체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리인단이 말을 잘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변론에서 각하와 기각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 "각자 대리의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며 "절차적으로는 각하가 먼저고, 각하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가 헌재 재판부에 변론을 재개할 것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각자 대리의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밝히며 공정성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낸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권성동 의원이 JTBC에 출연해 한 발언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다"며 "항의 차원에서 전원사퇴를 생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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