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서면을 통해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5명이 이어가며 5시간 가까이 '릴레이변론'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사유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이나 각하를 요청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적법하지 못했고, 탄핵심판 절차 역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돌아가며 되풀이했다.박 대통령 측은 이동흡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26분 발언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오후 8시35분까지 5시간10분(휴정시간 20분 포함) 동안 최후변론을 펼쳤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측근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며 탄핵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어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의 앞날이 불안해진다"며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봉합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전병관 변호사는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 잘못, 직책수행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국정농단사태가 '최순실-고영태 불륜'에서 시작됐고 '태블릿PC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다시 갖고 나왔다.

그는 "최순실과 내연관계인 고영태가 청와대 자료를 불법 확보하고, 최순실의 약점을 알아낸 뒤 자신의 이익을 취하다가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부"라며 "고영태 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현직 언론인에 제보했고, 각계 언론을 통해 무지막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발단은 태블릿PC에서 시작됐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런 허위, 불법 증거가 탄핵심판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주자로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소추사유에서 박 대통령의 공범의사가 없다"며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선 "(피해자들을) 선장은 못 구해도 대통령이 뛰어가서 구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조선의 왕에게 있는 것이지 21세기 국가에서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데 반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부정적 효과가 심각하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장현 변호사는 "주말마다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 언론에 따라 흥분하며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많은 시민들은 동굴 밖의 이데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헌재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해 동굴 밖의 이데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판받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라며 "훗날 재심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며 이들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또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반란"이라고 색깔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헌법재판관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냐"며 "변론 속개 및 재개를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황성욱, 이상용, 송재원, 구상진 변호사도 진술기회를 신청해 10~30분 간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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