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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최후 입장표명…선의 강조하며 탄핵사유 부인

"사익 안 취해…개인·측근 위해 권한 남용 없어"
"과정·절차 정당성 보장"…인용 시 불복 가능성?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7 20:18 송고
© News1 이광호 기자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최순실씨에게 화살을 돌리며 자신의 선의를 강조하는 등 소추 사유를 부인함으로써 탄핵 부당성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이동흡 변호사의 19분간 대독으로 서면 의견을 발표,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진 않았지만 서면으로 재판부에 입장을 밝혀 탄핵 기각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2주 안으로 예상되는 탄핵 선고 전 장외 여론전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는 탄핵 여부가 판가름나기 전 박 대통령의 마지막 입장 표명이 된다.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상춘재 기자 간담회와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을 부인했던 내용과 대부분 맥락을 같이한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씨를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역할을 연설문 조언에 한정하는 일관된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최씨에게 국가의 정책 사항이나 인사·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을 전달해 주고,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사권 남용 부분에 관해서도 "최씨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간담회에서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25일 '정규재TV' 인터뷰에서 "추천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면서 인사 추천 뒤 시스템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인사 추천 자체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모습이다.

기업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라고 주장했다. 최씨를 겨냥,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위 재단들의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됐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자신의 수백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미용 시술·의료 처치 의혹도 부인하면서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 계획의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을 하여 구조 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KD코프레이션 등 중소기업 특혜 의혹의 경우 민원 수렴이었고 최씨와의 관련성을 알지 못했다면서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 역시 일축했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와 관련해선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천막당사' 에피소드까지 자신의 정치적 발자국을 돌아보는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감정적 호소도 꾀했다. 선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노력'이 10회나 언급되기도 했다.

의견 말미 박 대통령은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탄핵 인용 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근 주장대로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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