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2017.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27일 롯데그룹 이사회가 군에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것에 "이번 정부에는 사드 배치 권한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으로 "국방부가 롯데를 압박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한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국방부에 롯데와 진행한 협상 과정과 내용 일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협상 과정에 조금이라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교환계약 체결에 앞서 국방부에 사드 배치 같이 중차대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 이양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동의 없이 사드 부지 관련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며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국회 비준동의를 반드시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 또한 "군 최고통수권자가 탄핵심판을 받는 와중에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권한은 지금 정부에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서면 합의조차 없는 사드 배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사드 예정지인 김천과 성주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성주골프장이라는 또 다른 뇌물을 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끝까지 국정농단의 부역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롯데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