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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특검 연장 불허, 대통령제 한계 또 느꼈다"

(나주=뉴스1) 최문선 기자 | 2017-02-27 17:57 송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2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2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국민의당 대선 경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데 대해 "대통령제의 한계를 또 느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 연수'에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를 비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특검에서 '일을 더 해야겠습니다. 일할 기간을 더 주십쇼'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돼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다. 이게 우리나랍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아직 다 못했소. 좀 더 해야 하겠소. 법에 있는 기간 더 달라'하는 데 안되서 이제 검찰로 넘겨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러니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선고만 남고 국민들 관심은 탄핵이 인용되느냐 마느냔인데. 이런 것 갖고 마음 졸이고 애타하는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제가 갖는 무소불위의 특권·기득권제도를 없애고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 날뛰지 못하게 하고 국민에게 주권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정당 간에 같이 나눠서 협치를 하는 안정적인 연립정권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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