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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가시권으로 들어와…최대한 서둘러 5~7월 배치

롯데이사회, 토지교환계약 최종 결정
군, 관련 서류 절차 동시진행…조기 배치 가속화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2-27 17:27 송고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토지교환계약이 27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사드 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롯데그룹 이사회에서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소유지 일부를 교환하는 토지교환 계약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토지교환 계약을 위한 감정평가작업을 진행, 지난 12월30일에 완료했다. 군은 올해 1월 중으로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롯데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롯데 이사회는 결정을 보류해왔다.

군은 롯데의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교환계약 성사를 전제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도 지난해 12월 선정해놓았으며, 평가 절차 착수와 동시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부지 공여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환경영향 평가에 1~2개월이 소요되며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논의 또한 최소 1개월이 필요하다.

서류 절차가 완료되면 사드 배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드 운용는 레이더 가동을 위한 높은 고도와 평탄한 지형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주골프장은 해발고도가 680m이며 골프장 이용을 위해 지형 평탄화 작업도 돼있다.

아울러 성주골프장 내 수도·전기 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고 기존 건물을 개조해 군 시설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시설 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서류 절차 완료에 필요한 두 달, 시설완비에 필요한 시간을 1~2개월로 보면 최소 3,4개월 뒤인 6월에서 7월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군의 이같은 '속도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5월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사드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성주골프장의 사드 배치 포대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 이동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이 현재 5개 포대를 운영중이며, 이들 가운데 1개 포대(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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