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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서면 최후진술 "헌재, 현명한 판단 부탁"(종합)

"본인·특정인 위해 권한 남용·행사한 적 없어"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19분 동안 대독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7 16:58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서면의견을 통해 소추사유 전부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서면의견은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대신 읽었다.

박 대통령은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펼친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 사익을 위한다는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소추사유에 대한 말씀으로 최후의 변을 하고자 한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해 "각종 연설의 중요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전문용어 표현으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가끔 경험했다"며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는 표현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 쉬운 표현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권 남용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의 몫"이라며 "일부 공직자 중 최씨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얘기가 있으나 최씨로부터 공직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소추사유 부분과 언론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분야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강조했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해외진출 사업에 도움된다면서 저의 정책방향에 공감했다"며 "전경련 주도 문화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의 뜻에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방안을 찾아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적극 참여한 유수의 기업 관계자가 검찰과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고 급기야는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청탁을 들어준 적 없고,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세계일보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언론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한규 전 사장의 해임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했다"며 "일각에서 언급하는 미용시술, 의료처치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마무리하며 "주변을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사익과 특정인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19분이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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