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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朴대통령 파면 통해 국민 승리 선언해달라"

"책임 추궁 통해 부끄러운 나라 아님을 입증해야"
최종의견 진술 중 '울컥'하기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7 14:38 송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뉴스1 © News1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서 첫번째 최종의견 진술 주자로 나선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피청구인(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며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돼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피청구인 측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헌재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재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종의견 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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