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17.2.27/뉴스1

사회시민단체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여론전을 펼쳤다. 

참여연대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연장 거부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참여연대는 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 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가당치 않은 이유로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라며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단죄는 물론 현 정권이 무너뜨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국민적 요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라며 "우리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황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무시될 수는 없다"라며 "특검수사에 대한 황 권한대행과 여당의 발목 잡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촛불집회를 주관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검 연장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통지하면 된다는 특검법 규정을 악용해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 직전까지 승인여부를 미루다 끝내 불승인하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특검연장을 위한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특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라며 "수사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위법행위"라며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받은 황 권한대행의 연장거부는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현재 특검은 법에서 정한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다"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이상 '대통령 승인'은 거쳐야 할 절차일 뿐 황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자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 행위"라며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이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며 "이제 국회는 황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퇴진행동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검 마감시한이 다가왔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포함해 수사대상 중 삼성 외 다른 재벌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는 시작도 못 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는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도 많다"며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스스로 국정농단의 비호세력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편 이에 맞서는 보수성향 사회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거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국가 위기 상황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니'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순수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한다는 야당의 공세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의한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정치, 경제, 안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안보의 최고 사령탑으로서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정치권이 나서서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역시 27일 성명을 내고 "특검 연장 거부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탄기국은 "이번 특검은 그 구성에서부터 수사, 종료까지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로 군림했다"며 "특검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이 든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로 헌재 깃발이 보이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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