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청와대 촛불시위. © 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지만 이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보다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진단했다.

가디언은 '한국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 스캔들과 성공(The Guardian view on South Korea: scandals and successes)'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과장된 수사, 핵개발, 김정남 암살 등으로 전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서방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하지만 한국의 부상은 눈부시다"며 분단됐던 1950년대에 기대 수명은 약 50세에 불과했지만 2030년이면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세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현재 "글로벌 주요 경제국"이며 '한류'는 아시아 전역에 확산돼 있다고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소개했다.

가디언은 그러면서 한국의 "최신 드라마는 무척 흥미진진하면서도 황당하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용을 요약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규제 철폐에 나섰고 노조와 언론매체 심지어 예술가들을 탄압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특히 다수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무능"과 결합된 "강압적" 국정운영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재 등에서 국민들은 일종의 "약한 독재주의(feeble authoritarianism)"를 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어김없이 불거진 정치권과 재계의 부패 스캔들에 분노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 와중에 한국은 무역과 관련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기업의 기술적 진전과 중국의 성장둔화,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 등으로 한국 기업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일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한미 동맹에 의구심을 나타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한국은 동요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하지만 (이 스캔들과 관련해) 진정한 희소식도 있다"면서 "한국은 30년 만에 독재국가에서 번성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기자들은 (늦기는 했지만) 이 스캔들을 드러냈고,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했다. 법원은 법치주의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검토하고 있다. 수백 만 명이 평화롭게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어 "이런 것들은 어느 것도 당연시 돼선 안 된다. 또 (여기에서) 안주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스캔들은 한국의 실패를 부각시키지만, 또 이 성과를 발판으로 삼을 기회도 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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