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2017.2.2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국민의당의 대권주자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제1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제1당은 패권주의의 노예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장은 이날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하나의 패권에서 다른 패권으로 넘어가는 것,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정당은 패권교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득권세력과 패권세력은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없다. 탄핵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면서 "나라의 틀을 바꾸고 대통령의 기득권과 특권에 숨이 있는 비선실세의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정치권이 이 뿌리를 뽑고 나라의 틀을 바꾸는데 크게 주저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의 특권과 권한을 왜 놓느냐' 하고 있다"고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벌써 4~5개월 얘기가 지났다. 개헌은 그동안 국회와 민간을 통해 많은 안들이 나와 있었다. 오직 의지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면서 "대선 전에 개헌은 지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헌법을 개정해 6공화국의 기득권 체제, 패권체제를 뿌리뽑고 권력을 분점해 안정적인 연립정부, 개혁공동정부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을 확정짓고, 발의할 것은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서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저는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헌재는 민심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진작 (박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야 하는데,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까워오니 이것을 피해보려고 사임하는 것을 국민들이 속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 구속되냐, 안 되느냐는 것도 따질 게 아니다. 법앞에 평등한 국민이 돼야 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며 "박 대통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선 "안철수 전 대표는 훌륭하다. 지난 총선에서 제3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당을 일궜다"면서도 "그러나 나라를 맡기는데 누가 더 유능하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 것인가, 한반도평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면 저에게 넘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의 싸움이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비율은 다윗과 골리앗이 맞다"면서 "한 달 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최고 지지율인데 없어졌다. 앞으로 전개될 70~80일간의 정치적 변화는 우리나라 정치 10여년의 변화를 압축해 놓은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의장은 최근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며 "다만 확실한 전제는 더 확고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개혁에 대한 확고한 노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게 100% 같은 건 연립정부가 아니다. 다른 것을 수용·타협하고 타 당의 정책을 수용하는 등 과정을 통해 연립정부를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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