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자료사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 따른 한국의 국정 혼란 상황을 틈 타 이른바 일본발(發) '역사전쟁'의 불을 댕긴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시마네(島根)현 주최로 열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에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또 파견했다.

'다케시마의 날'이란 지난 1905년 2월 독도가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 고시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2005년 시마네현의 조례로서 지정됐으며,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이면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에선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 올해로 5번째가 됐다.

무타이 순스케(務台俊介) 정무관은 이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시내에 있는 다케시마 자료실을 시찰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현의회 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함께했으며 순스케 정무관 외에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지사와 현에 지역구를 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총무회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다케시마의 날' 지정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기획된 것이지만, 일본 정부가 관련 기념행사에 정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하고 이를 계기로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그 취지가 정부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마쓰모토 준(松本純) 영토문제담당상 겸 국가공안위원장 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각부 정무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계획을 알리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주요 각료의 망언은 이날도 이어졌다. 스가 장관은 "한국 외교부가 '동해' 표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발표한 홍보 동영상에 대해 "일본해라는 명칭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며 "동영상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유 영토를 주장한 것에 이어 이번엔 '한국의 불법 점거'까지 거론한 것이다.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외교부는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5년 연속 차관급 정부 인사를 파견한 것을 항의했다. 2017.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전방위로 확장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총리 등이 참석하는 중앙정부 주최로 격상시켜 달라'를 요구를 받아왔으나, 한국과의 외교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행태를 볼 때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격상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문제 삼아 한국 측에 그 삭제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020~21년부터 적용될 초·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엔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일본 초·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사회과 교과서엔 독도가 자국 영토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학교 수업 방향과 교과서 편집의 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에까지 반영한 것은 의무교육 과정엔 '독도=일본 땅'이란 일방적 주장 외엔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한국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른바 '영토·주권대책'의 일환으로 내각관방 차원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시마네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일례로 내각관방 산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엔 어린이들이 시마네현의 마스코트 '시마네코'가 독도를 밟고 있는 종이 인형 접기용 그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코너가 개설돼 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란 주장을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포털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부가 오는 4월 모나코에서 열릴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倂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항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등 양국 간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

특히 일본 정부는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 등을 '일시 귀국'하도록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앞으로 독도와 위안부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60%대를 넘나드는 높은 여론 지지율에 힘입어 '최장수 총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 등과의 역사적 갈등 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앞서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주한대사 등의 귀국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1일 일본 시네마현청에 위치한 독도 자료실에 시마네현 상징 캐릭터인 '시마네코'를 독도 위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종이접기 교육자료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본 시마네현 캐릭터인 시마네코 종이인형 모습. (서경덕교수 제공) 2017.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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