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파면이유에 대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요구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나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 지휘 등 행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오남용한 것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부가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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