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및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일인 19일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마련된 공릉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2.12.19/뉴스1

올해 상당수 학습지교사가 19대 대통령 선거일에 쉬면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택배기사는 업무 틈틈이 시간을 내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 

학습지교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달리 공휴일 방침에 비껴나가는 경우가 잦아 참정권 논란이 줄곧 제기됐다.◇'참정권 논란' 스스로 해법찾은 회사들

22일 학습지업계에 따르면 교원(빨간펜), 대교(눈높이), 웅진씽크빅, 재능교육 등 국내 대표 학습지회사 4곳 모두 법정공휴일인 대선일이 조기 대선으로 인한 임시공휴일이 되더라도 학습지교사의 휴무을 보장할 계획이다. 

학습지교사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4곳에서 일하는 교사는 절반가량이다. 만일 예정대로 대선일정이 진행된다면 12월 대선일은 법정공휴일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대선은 보궐선거적인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유력하다. 

임시공휴일은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기업의 재량이다보니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5월6일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4월 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350곳 가운데 37%만 휴무에 참여한다고 답할 정도다.

특히 학습지교사와 같이 계약형태로 묶인 특고자들은 본사에 휴무일을 요청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선거법은 투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전제로 휴무일 지정을 강제하지 않는다.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는 직군도 사업주와 고용형태로 묶인 '정규직'만 해당된다. 

때문에 학습지회사와 학습지교사의 갈등이 표면화된 전례도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007년 말에는 A학습지회사의 대통령 선거일 미휴무지정 방침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익명을 요구한 학습지교사 B씨는 "업무 특성상 오전에 수업을 못하면 오후에 일이 몰린다"며 "오전에 투표를 못한다면 투표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학습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습지교사의 휴무일 보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안없는 휴무'는 택배기사도 원치않아

하지만 같은 특고자임에도 택배기사의 대선일 휴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다 본사가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대리점주에게 휴일을 강제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 택배기사 수는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C택배회사와 D택배회사 모두 18대 대선일 택배 업무를 평일대로 이어갔다. C택배회사 관계자는 "법정공휴일 휴무는 지켜왔지만 당시 대선일 물량을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쉬지 못했다"며 "고객사가 물량을 내놓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요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표적인 고객사인 유통회사가 물량을 발주하면 택배회사 입장에서 휴무일일지라도 소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택배기사도 '대안없는 휴무'는 따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택배기사 E씨는 "하루 쉬면 다음날 평소의 일이 두 배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투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택배회사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나 대리점별로 배송 지원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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