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변호사 제공)© News1

"촛불집회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이 헌법의 진정한 주인이 된 국민주권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이석연)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정신과 헌법의 기본원리를 쉽게 풀어낸 '헌법은 살아 있다'(와이즈베리 펴냄)를 내놓았다. 오랜동안 시민운동에 헌신해 온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헌법이 더 이상 전문가나 지식인, 법률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것이 됐다"고 강조하며 현 시국을 "진정한 '헌법시대'"라고 평했다.

'헌법은 살아있다'는 다소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주로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책은 현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개헌, 건국절 논란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헌법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헌법은 살아있다'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 변호사가 직접 선정한 '한국사회를 바꾼 10대 결정'이다. 저자는 '10대 결정'을 소개함으로써 헌법이 국민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변호사가 선정한 '10대 결정'은 △간통죄 위헌결정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김영란법 기각 등이다.

이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법 위헌결정이나 태아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등은 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에 참여했던 사건으로,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공익 소송의 활성화를 담당했던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150여 건의 헌법소송을 맡아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위헌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헌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살아있다'는 헌법이론서나 교과서는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틀만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례 위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232쪽,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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