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석(왼쪽 빈자리)이 텅 비어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이달 3주차 변론은 모두 '허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날 변론에 출석하기로 한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더니 16일 열리는 14회 변론에서도 같은 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경찰로부터 14회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재탐지가 실패했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경찰의 소재탐지가 실패함에 따라 14회 재판은 이들의 출석 없이 나머지 1명의 증인인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신문만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열린 13회 재판에서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채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을 상대로 한  신문만 이뤄지고 종료됐다.

이 같은 선례로 헌재는 통상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재판을 정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오후 2시 정 전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재판을 시작한다"며 "증인신문이 끝나면 서증과 증인 등에 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주 두 차례의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하거나 유지한 증인들이었다. 안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었음에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들에 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날 재판에 출석한 이 GKL 사장 역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저희는 이 GKL 사장의 증언이 우리 주장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는 검찰이 묻고 싶은 걸 바탕으로 작성돼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아니다"는 주장에 근거한 풀이로 보인다.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하자 헌재는 강력한 심판절차 원칙을 천명하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가로막았다. 헌재는 채택된 증인들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전날 불출석한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를 이끌어내는 한편 김홍탁씨와 김형수씨를 직권으로 증인취소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비춰보면 16일 불출석 하는 증인들도 직권으로 증인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김 전 고원기획 대표는 최근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2300여개의 녹음파일 중 일부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이달 11일 이 파일과 29개의 녹취록을 넘겨받고 13회 재판에서 녹취록 29개만 증거로 채택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2000여개의 녹음파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검증 신청을 하며 "녹음파일이 다 공개되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포레카 대표는 중소광고회사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려 하자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를 만나 "청와대 어르신들의 전달사항"이라며 "말을 안 들으면 엎어버린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씨(61)가 재단을 실제로 운영했다는 점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서로 모른다는 최씨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을 앞선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20일 열리는 15회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22일 열리는 16회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증인출석요구서를 모두 송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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