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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朴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헌재에 책임 물어야"

"현재도 국민 대리인 불과…신 아냐"
"법치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2-14 17:25 송고
이재명 성남시장. /뉴스1 © News1
이재명 성남시장. /뉴스1 © News1


이재명 성남시장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가 국민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공정포럼 창립식' 초청 강연회에서 "헌재가 신이냐. 헌재도 국민에게 월급 받는 국민 대리인에 불과하다. 법치주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법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지 절대 선이 아니다"라며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승복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후 커다란 국민의 저항을 미리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치인들은 국민 뜻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순실 게이트도 머리는 박근혜고 몸통은 새누리당이지만 진짜 밑의 뿌리는 재벌"이라며 "문형표는 구속됐는데 문형표에게 일 시킨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다. 재벌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부화뇌동하는 부패 정치권력이 합작이 돼 이 나라를 불평등, 불공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를 규율하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렇다해도 경제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정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 해 재벌이라 대변되는 경제권력의 횡포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정치가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권교체 의미가 없다"며 "정권을 교체한다면 실제 국민들 삶이 바뀔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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