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회 공개변론에서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지 두 달을 넘기면서 최종 변론기일이 점점 가시권에 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가 변수지만 헌재가 오는 14일과 16일 열릴 재판에서 최종변론 일정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달 22일 마지막 증인신문?

헌재는 9일 12회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달 23일까지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 같은 헌재의 방침은 사실상 오는 22일 열리는 16회 재판을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예약'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주 열리는 두 번의 재판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알리거나, 그에 준하는 '신호'를 헌재가 내놓을 수 있다.이에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유도했던 박 대통령 측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남은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재판 지연을 위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증인 추가 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박 대통령 본인 출석 정도다.

탄핵소추사유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상당히 진행돼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작고,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획한 일정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아 쉽게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출석' 여부는 박 대통령 측이 태도 변화를 암시해 지켜봐야 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이달 7일 11회 변론 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12회 변론 후 브리핑에서는 "대통령과 (출석 여부에 대해) 상의해 보겠다"며 차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헌재법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박 대통령이 당사자 신문에 참여한 후 결과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는데 굳이 출석하겠냐는 것이다.

국회 측은 이달 14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분명히 밝혀달라며 헌재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주목할 증인 '안봉근'

헌재는 이번주 두 번의 재판에서 총 8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이어간다.

가장 주목해야 할 증인은 13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자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비서관이었던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인물이다.

또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자신의 차량이나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안 전 비서관은 여러 언론사에 전화해 보도 방향을 정해주거나 기사에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패널을 첨삭하기까지 하는 등 언론보도에 개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 중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안 전 비서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양측의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과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안 전 비서관에게 '송곳'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에 보완을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더욱 예리한 질문도 예상된다.

나머지 7명의 증인은 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 사장·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상 14일)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김수현 고원기획 대표(16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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