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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헌재 향한 탄핵 결정 압박은 이성 잃은 행동"

"대통령 법률 위반 문제는 임기 후 정리해도 된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2-10 11:21 송고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3월13일 이전에 헌재의 (탄핵)결정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권이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보수성향 원로법조인 9명이 전날 신문에 낸 광고를 언급하며 "헌재,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영수 특검팀은 왜 이렇게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고견을 헌재와 특검 등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한고 생각한다"며 "이번 문제제기에 분명 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는 임기 후에도 정리해도 된다"며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모습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대하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재판관은 전원일치, 전원심의인데 한 명은 그만뒀고 다른 한 명은 (빠질 것을)예고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신속성이 다 이뤄지면 몰라도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3월13일전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되면 어떻게 승복하는 문화가 될 수 있겠냐"며 "이런 탄핵을 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해도 헌정질서는 문란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하지만 아무런 중간 보고가 없었다. 이 부분은 국회의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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