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여야에 '국회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위'(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당시 여권 인사에게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고 실제 새누리당 반대로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며 불평등 타파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농정개혁과제 적극 추진,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을 주장했다.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으로 대표되는 재벌개혁 등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국회특위 설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으며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마지막 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언급하며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오늘날 복지국가를 만든 대부분의 나라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가동되는 개헌특위와 별도로 '선거제도 개혁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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