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여야에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현재 만18세면 공무원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한다"며 "18세 청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유독 투표권만 못 주는 것이냐"고 밝혔다.다음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전문.

지금 이 시간도 안보의 최전방과 삶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건강하시라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입니다.연인원 1천만이 훨씬 넘게 참여한 촛불항쟁이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오늘로 정확히 두 달이 되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이 6월 항쟁이래 최고의 국민들에 의해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는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4.19 당시 경무대 앞에서 꽃잎처럼 청춘들이 스러져가던 그날이 훗날 혁명으로 기록될지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 100일 넘게 진행되는 촛불은 단순히 집회와 시위를 넘어서서 역사에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촛불시민혁명이 4.19나 6월 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지 성공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외쳤던 손팻말은 '박근혜퇴진'과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자진사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출범 6개월만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이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농단세력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헌재의 판결과 특검수사가 이뤄진다면 머잖아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사법처리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농단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에게, 19대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에게 중요한 한가지 과제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지난해 10월 29일 2만여명이 첫 촛불을 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11월 5일 20만명, 2주만인 11월 12일 100만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연 참가인원 1천만이 넘어선 이 사태에 우리도 놀랐고 전세계가 함께 놀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화물질로 가득찬 화약고였습니다. 바로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 말입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철부지의 철없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소득불평등 실태를 고발하는 '99%를 위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 총재는 '한국의 촛불시위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경제 사건'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능력 없으면 부모나 원망해야하는 대한민국, 돈이 실력인 대한민국은 우리만 아는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경제불평등과 양극화는 현재 지구촌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 다보스포럼이 최근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는 경제불평등, 사회양극화, 환경위험 증대를 향후 10년 지구촌을 위협하는 3대 위험요소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지속되고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위험입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비정규직 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심지어 노인범죄율에 이르기까지 각종 양극화수치가 악화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유례없이 빠르고 완강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첫째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둘째 기회균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승계되는 통로로써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불공정한 경쟁과 정책결정을 통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까지 연루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야말로 특권, 불법, 반칙으로 점철된 불공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옥스팜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회장(96억 달러, 약 11조4천억원)등 18명의 부자가 전체 국민 소득하위 30%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 18명 중 11명이 박근혜대통령이 만든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강제로 모금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간의 정황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뇌물을 제공하고 여러 형태의 댓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은 바로 이같은 현실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입니다.이 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극심한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불공정의 결과라는데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정농단과 불평등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을 하고 7명의 재벌 회장과는 따로 독대를 하여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합니다. 재벌들은 이에 따라 출연금을 냈고, 곧이어 8월 6일 박 대통령은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전경련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환영입장을 발표하고, 그 며칠 후에는 새누리당이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5백억 가까운 자금을 출연 받은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10월 27일,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의 자금을 출연 받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 대통령은 또 다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재벌들의 청부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재벌 회장들은 특검으로 출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재벌의 공조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새누리당과 범여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온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사법처리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구속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근혜대통령이 국회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등 세 상임위원회에 삼성그룹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합니다.

당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야당 국회의원들이 삼성그룹임원들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안종범 전수석은 당시 여권 인사에게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실제 새누리당 반대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박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교문위의 삼성그룹 증인 무산은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출연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임원에 대한 증인채택 방해행위 자체가 뇌물을 공여한 삼성이 얻은 대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들께 2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국회관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정치권 모두가 그간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차원에서 보여야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8일, 1천9백명의 일본 경제계 대표들을 앞에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수준으로 올리겠다며 강한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쉬운 해고나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며칠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합시다.

쌀값 폭락과 농산물 수입, AI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연간 500만원 미만의 농업판매수입을 가진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보호 확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정개혁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세대를 건너뛴 손자, 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 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서셨던 각 정당 대표들께서 주요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2월 국회의 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국회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더 개혁입법을 관철시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치개혁의 상징인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합시다. 현재 만 18세면 공무원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18세 청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유독 투표권만 못 주겠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4월 13일 총선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 중 80%가 만 19세 이상만 투표권을 주는 현행 법률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0년전 유관순열사는 고등학생인 16세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의 18세는 왜 대학생인데도 투표를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는 이미 만16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8세 참정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월 국회가 합의하여 꼭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재벌개혁입니다. 이미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재벌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2월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모두 필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입법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벌총수들의 편법적 세습을 저지하고, 총수들의 지배력 집중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 중 하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은 현재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막대하게 부풀리기 위해, 아니 사실상 세습받기 위해 그가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1996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61억에 대한 증여세 16억이 전부입니다.

똑같이 부친으로부터 3천억의 주식을 물려받은 중견기업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로만 천5백억을 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이 땅에 경제정의라는 단어마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시작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은 2015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어처구니없는 합병에 동의해줌으로써 그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도 모자라 삼성은 소위 인적분할과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일반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방법으로 수백조원대 그룹을 통째로 세습하는 마지막 단계를 지나려고 합니다.

이미 다수의 다른 재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세습 지배구조 확립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삼성이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편법적 승계를 저지하고, 다른 재벌들이 이미 저지른 편법적 지배권 확립을 무효화할 법안이 민주당의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을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2월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국회특위 설치,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로 인해 생존권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마지막 국회에 임하는 우리 20대 국회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제 연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논의가 더 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대통령 권력의 분권을 주장합니다. 개헌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복지국가를 만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맹렬히 가동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이기 이전에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영국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을 뜻이 우선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섭시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