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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헌재…"질문 지엽적·불필요한 질문 많다" 적극 개입

이정미 재판장·강일원 주심 작심한 듯 나서
朴측 늘어지는 증인신문 차단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9 11:33 송고 | 2017-02-09 11:40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증인신문이 마냥 늘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12회 변론에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 도중 박 대통령 측 질문을 자르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질문이 늘어지자 "증인의 답변 부분 계속 확인인데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며 "효율적으로 신문하면 감사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질문 내용 이해를 못하겠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증인이 아는 내용을 물어달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 측에게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도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개입하며 박 대통령 측 증인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조 전 대표에게 "급여가 법인카드에서 나간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가냐"고 말허리를 잘랐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하자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있는지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된다"며 "조서에 부동의한 취지가 있을 텐데 탄핵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서 그대로 확인만 하고 있다. 불필요한 질문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에도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똑같은 말을 같이 해서 미안한데 묻고 있는 것이 조서를 부동의한 것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며 "대리인이 피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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