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화물차량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온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0일로 1년이 됐지만 재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1월6일)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2월7일)까지 단행하자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했다.북한은 즉시 △개성공단 폐쇄 △공단 내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개성공단 자산 전면 동결 등 '남북간 접촉 단절'로 맞섰다.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채널도 폐쇄됐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그 영향으로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했다. 결국 개성공단은 인력과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유령 공단'으로 남게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같은 대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방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매번 이를 '불허'(不許) 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은 '제로'의 상태로 이어져 왔지만 탄핵정국을 맞아 야권 대선주자들이 개성공단 재가동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 등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새 국면을 맞는 듯 보였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7일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개성공단 임금 사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종전과 다른 강력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고, 근로자 임금 등으로 북한에 연간 1억불 이상 유입되던 외화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북한이 연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언급하는 등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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