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가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주프랑스 대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 노태강 국장 등을 직접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모 전 수석은 1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모 전 수석은 2013년 8월21일 박 대통령에게 체육개혁 실행방안,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관련 세부 추진계획 등 안건을 보고했고 이 자리에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도 동석했다고 진술했다.모 전 수석은 자신의 보고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이 (문체부의) 노 전 국장 등 2명에 대한 인사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송재원 변호사의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 문체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직접 언급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다.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체육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덧붙인 것 같다"며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가 불공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모 전 수석은 "대통령이 국·과장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유진룡 당시 장관과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조치 지시만 했고 구체적 말씀은 없었다"며 "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유 전 장관과 '대통령이 지시하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전 국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모 전 수석은 "2013년 8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공직감찰을 했다는 이야기를 유선으로 들었다"며 "민정수석이 '두 사람이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도 지난달 25일 열린 9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박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지시를 인정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박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두 사람을 산하기관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에 관한 인사조치 지시는 탄핵사유 5가지 유형 중 대통령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감사결과가 흡족스럽지 않자 두 사람을 지목해 사실상 경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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