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역임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이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유 전 수석은 1일 탄핵심판 10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국무회의 안건 선정 및 운영과정에 비춰 비공식 인물이 국무회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지" 묻자 "거의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이어 "국무회의에 심의안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차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간 의견이 조율돼 통과된 것을 비서실과 내각이 조율한 거라 국무회의에서 찬반이 투표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검토하면 국무회의 의결에 외부인 영향력 행사나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 여부 확인이 가능하냐"고 묻자 유 전 수석은 "법령이 통과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만일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그 법령을 다 분석해보면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국정기획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무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여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전 수석은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여 사실이 있는지" 묻자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최순실씨와 관련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최씨를 아는지 묻자 유 전 수석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강 재판관이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냐"고 묻자 유 전 수석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최씨의 존재는)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대선캠프에 참여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에 대해서도 "이번 과정에서 이슈가 되고 하니 저런 분도 있었나 하는 생각 정도"라며 몰랐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또 "피청구인은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국민담화에서 '지인에게 연설문이나 홍보분야 도움을 받았는데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만'이라 했다"며 "피청구인이 말씀하는 비서실 조직은 대체 언제쯤을 말씀하는 건지 추측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전 수석은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추측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2013년 8월에 비서실장을 포함해 4명의 수석이 바뀌었으니 어쨌든 그때까지도 조직 안정이 안 됐다고 판단할 수 있었겠다"고 말했다.


d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