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로 재편돼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다.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에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에 개입했는지 3일까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 같이 촉구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탄핵사유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이 꽤 있다"며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줘야 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수월하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사유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해 아직 답변이 없다"며 "지난번에는 형사기록이 정리되는 대로 내겠다고 했는데 꽤 오래 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까지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한 것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검찰조사나 헌재에 와서는 청와대 부탁으로 위증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단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며 "적어도 금요일(3일)까지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을 분명해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관계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은 최씨와 40년지기이고, 청와대 비서진이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이나 홍보분야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증거조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비서진이 완비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씨에게 건넨 자료, 연설문이 어떤 것인지, 대통령 요청으로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았는지 등 사항에 대해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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