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원수 위치에서 하는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행정부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박찬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한데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이 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소장이 없는 것도 역시 좀 문제는 될 수 있지만, (헌재 소장 임명)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탄핵 심판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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