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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무회의 불참하고 특검 대응 총력…총리 추천 주시

국정전면 나서긴 '민심' 부담…靑 "국정수행 중"
비서동 들러 특검·탄핵 대응 논의…특검법 재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1-22 19:30 송고
(청와대) © News1
(청와대)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당초 주재하기로 검토했던 국무회의에 불참한 채 '최순실 특검'을 대비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취소했다.  
이에 검찰에 의해 헌정 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이 된 박 대통령이 정상적 국정운영에 나서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금도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시점에선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검찰과 특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를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신 청와대 참모들이 집무를 보는 비서동에 직접 들러 참모들과 검찰조사, 특검, 총리 추천문제 등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한 데 이어 변호인단을 현재 유영하 변호사 1명에서 4∼5명으로 확대, 본격적인 특검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 이에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을 지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확대된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으며 특검 대비에 많은 시간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검찰수사와 특검결과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 총리 추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총리 추천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5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국민여론 등 동력 약화를 우려해 오는 26일 전 총리 논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전에 조속히 총리를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단 26일 대통령 퇴진 집회에 국민이 뜻과 마음을 모아 결집하리라 생각된다"며 "그 전에 정치권이 총리논쟁을 벌이는 건 국민 퇴진 열기에 잘못(이나) 오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직 (황교안) 총리가 맡게 되는데 그랬을 때 야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 암담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총리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야권 분열' 탓으로 돌리며 '국회 총리 추천' 제안 철회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연국 대변인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총리가 박 대통령의 제안과 다르다"면서 "상황이 변했다. 좀 지켜보자"고 철회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정 대변인은 "국회의장 방문 때 박 대통령이 총리권한에 대해 한 말에 입장변화는 없으며,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원안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할'은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86조2항에 나오는 표현으로, 당시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정 대변인이 다시 '원안고수'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변했다"고 까지 언급, 야권을 자극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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