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그간 비공개로 진행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를 처음으로 공개, 각 당의 심사방향과 원칙을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그간 관행처럼 이뤄져온 '쪽지예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당초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증액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3당 간사협의에 따라 총 40조원 규모에 이르는 4000여건 사업 증액심사 공개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구체적 논의는 간사 소소위원회에서 진행키로 했다.

여야 3당 간사는 "쪽지예산은 없다"고 입을 모으며 민생 및 지역균형발전 등 필수적 예산 증액에 노력하고, 내달 2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예산소위 위원들 간 창구가 지정돼 원활한 협의를 했는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이유로 없어져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는 쪽지예산과 별개 문제다. 위원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기재부 송언석 제2차관은 "과거 시스템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세입확충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감지됐다.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 등 근본적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법인세 인상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은 "정부출범 이후 (예산이) 400조원을 넘기는 해이고 국가부채가 매년 상당히 증가속도가 빠르다. 지출예산 규모확대는 신중해야 하고 정부안 내에서 지출규모가 유지돼야 한다. 감액규모 내 증액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은 "예산안 규모가 400조원을 넘겼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장예산이 아닌 긴축예산에 가깝다. 세출조정으로 (편성이) 가능할까 염려된다"며 "세입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여당은 지방교부재정이 증가했다며 추가지원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5자협의체에 공을 넘겼다. 야당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주광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5자협의체에서 논의, 확정키로 했고 어려운 정국에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으니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에 비춰볼 때 무상교육 실현 예산은 국고로 반영하는 게 옳다는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고,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도 "누리과정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부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의 핫이슈인 '최순실·차은택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의 편성 책임을 따져묻기도 했다.

그는 "실제 예산실무를 담당한 송 차관과 박춘섭 예산실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올해 차은택·최순실 예산을 사전검토 없이 이렇게 (정부 예산안에 편성해) 갖다놓은 것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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