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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죽어가는 권력엔 칼날…살아있는 경제권력엔 면죄부"

"'朴-崔게이트' 핵심 정경유착 특검으로 파헤칠 것"
"삼성, 피해자 코스프레 안돼…최순실에 협조 혐의"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1-22 10:41 송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분야를 정경유착으로 규정, 미진한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특검에서 철저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분야는 정경유착이다.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해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부탁을 하거나 혜택을 고려해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삼성의 경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며 "(삼성은)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의 별도 금품을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가족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편의 제공한, 적극적 협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야당간 협의를 통해 제대로 수사지휘할, 특별검사의 선정작업부터 들어가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 또 더 확대 수사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할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정권은 짧고 돈은 영원하다'가 검찰이 선언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 결과"라며 "죽어가는 정치권력에 칼날을 들이대고 살아있는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은) 헌정사 초유 사태에도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선 재벌을 비호하는 모습만 보였다. 수백억이 오고가는 비리게이트를 수사하면서도 돈을 요구한 자만 죄가 있고 돈을 건넨 자는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의원은 "아쉽게도 검찰이 관련 재벌에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재벌 대한 봐주기 수사다. 그 중심에 전경련이 있다"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과 관련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겨냥했다.

홍 의원은 "아시다시피 전경련은 태생부터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부패기업인들을 구제하는 조건으로 정부에게 협조하는 차원으로 만든게 전신"이라며 "이제 전경련이 자신들의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매우 엄격하게 전경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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