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1일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개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글쎄 (문 전 대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말로 정치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시민혁명의 시대"라며 이처럼 밝혔다.그는 "지금 같은 국민운동, 시민운동이 명예혁명으로 발전한다면 이것은 이제 6공화국 체제가 끝나고 국가체제가 바뀌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6공화국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내가 누차 지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국민적 대변혁기, 혁명기, 명예혁명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4·19혁명을 보라. 혁명적 상황에서 이승만 독제체제를 바꾸는 개혁을 이뤘다. 1987년 6월 항쟁은 5공화국 체제를 개헌으로 6공화국으로 변모시켰다. 이제 6공화국의 명이 다 한 거다. 그 구체적인 모순과 문제점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이날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도 "청와대 발 국정농단사태는 6공화국 헌법체제의 총체적 폐해"라며 "이제 7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권력집중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손 고문은 또 여야가 하루 빨리 거국중립내각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하고,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넘길 것을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손 고문 본인을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후보군 중 1명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쓸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과 의원 등의 탈당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그들과 연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새판짜기는 단순한 정계개편 또는 제3지대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모두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개헌파'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손학규계 의원들과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은 현 사태를 언급하며 "민심을 잘 받들고 혼란한 정국을 타개하는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우리 손학규 고문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의화 전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대한민국 리셋팅, 리스타트를 위해 비패권지대에 많은 정치인이 함께 해야 한다. 손 고문이 그 길을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현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야 한다. 개헌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결심하면 개헌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좋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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