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6.9.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협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은 한국 군사정보를 군사적 팽창을 모색하는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점에서 매국적 협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통해 외국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거라면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장난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그는 "더욱이 박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협정을 숨어서 서명하겠다니, 협정강행에 따른 국민 분노를 피해보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어떤 식이 됐건 박 대통령이 협정 최종 서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을 무너뜨린 것도 부족해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협정 강행은 들불처럼 번진 민심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킬 것임을 경고한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 2016.6.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당 협정은 4년 전 이명박정부 때 졸속추진이란 비난을 받으며 중단된 바 있다"며 "정부가 돌연 협상재개를 발표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한일 간 군사협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신뢰는커녕 퇴진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는 시점에 해당 협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외교사절들 사이에서 '외교적 식물인간' 상태로까지 평가받는 상황에 협정 추진은 아무 명분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야3당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협정 강행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해임건의안 제출을 합의했으나 정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 협정 추진은 졸속이고 국민 동의없는 일방적 추진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해당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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