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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탄핵" 깃발 vs 與 "사유 제시하라"…탄핵추진 공방

민주-국민, 朴대통령 탄핵 당론채택…비박 압박
이정현 "두손가락으로 원·세모·네모 동시에 그리느냐…불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1-21 15:27 송고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6.11.20/뉴스1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6.11.20/뉴스1

여야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며 새누리당의 책임 또한 지적한 반면 여당 지도부는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섰다.
야권은 전날(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 명시한 것을 고리로 탄핵 추진의 깃발을 올렸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가운데 남은 카드는 탄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200명,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퇴진운동과 병행해 추진하며 탄핵의 시기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적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선 "국회 탄핵 의결이 새누리당 비박의 양심에 달려있다. 말로는 탄핵 쇼를 한다면서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들 탄핵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의원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친박(친박근혜), 비박 계파를 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 혼란 정리라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전 최고위를 통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실은 데 이어 오후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오전 당 연석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새누리당 비박계와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준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천정배 전 대표 역시 "즉시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헌법재판관 일부가 탄핵에 부당한 차질을 빚게 하지 못하게 범국민적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야권이 박 대통령 탄핵 추진에 뜻을 모은 것과 관련해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라"(이정현 대표)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와 탄핵은 전혀 별개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퇴진운동과 탄핵을 병행 추진하고, 박지원 위원장 등이 총리 논의를 위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4자회동'을 거론하는 것에 관해 "두 손가락으로 세모와 네모와 원을 한번에 그려보라. 전혀 갈 수 없는 내용을 다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국민 앞에 위기관리 능력도, 국정관리 능력도 없고 선후도 가릴줄 모르는 작은 모습을 보이지 마라. 큰 정치를 보이라"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국민이) 야당도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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