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피의자' 신분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순식간에 '탄핵 정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야권과 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탄핵이 거론됐지만 실질적인 탄핵절차 돌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피의자 입건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권도 강경기류로 급격히 재편되는 양상이다.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가 즉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참석 의원 중 3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에 반대한 이는 송석준, 염동열 조경태 의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탄핵절차 요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약 35~4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윤리위 제소 및 출당 등 징계 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비주류에서는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이 그동안 탄핵 불가피론을 펴왔으나 비주류 전체가 동의해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13일 김 전 대표가 탄핵을 첫 거론할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식구로 탄핵이나 하야를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날 비상시국위 모임 직후엔 "국회가 바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여권에서는 대통령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친박계와 당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함께 탈당 러시도 시작될 조짐이다.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의원 등이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 6인을 포함한 야권지도자 8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야권에서도 탄핵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 6명을 포함한 야권지도자 8명은 20일 낮 1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절차 추진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고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자리했다.

야권 대표들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모두 탄핵을 공식 거론하면서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친박계 의원들은 일부 탄핵소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 지형하에서 비주류까지 가세한 탄핵안 추진을 막아낼 여력이 친박계로서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와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도 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이 된 만큼 책임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거야(巨野)의 전체 의석이 171석이고 비주류 의원 30명 이상이 탄핵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져 탄핵안의 발의는 물론 가결까지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비주류·야권에 퍼지는 중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새누리당 비박계와 접촉해보면 (탄핵)의결정족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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