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64)도 공범'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 사상누각"이라고 맹비난하며 향후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일 취재진들에게 보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A4 용지 24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 전파·문화 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다"며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오랜 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고 항변했다.또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은 문화·체육 분야에 명망 있는 분들인데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불법에 가담하거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돼 96%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만 정상 사업에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며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씨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재단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는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라며 "(최씨에 의해) 일부 문구가 수정된 연설문도 일부 문구나 표현 등이 수정된 것이었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첨삭·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설문을 완성해 왔다"고 강변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게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이라며 "연설문 자체를 '최씨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저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해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해 버린 것이 수사팀의 결정인지 일부 검찰수뇌부의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검찰의 직접 수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