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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뇌물 혐의 여부 계속 수사...재계 '긴장'여전

검, 롯데·삼성에 뇌물죄 관련 여부 계속 수사 방침

(서울=뉴스1) 박종민 기자, 박기락 기자 | 2016-11-20 17:20 송고 | 2016-11-20 20:48 최종수정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8일 오후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 서초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6.11.8 머니투데이/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8일 오후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 서초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6.11.8 머니투데이/뉴스1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롯데와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이 뇌물혐의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단다는방침을 밝혔고 또 조만간 특검 수사도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구체적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뇌물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
대신 기업들이 기금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강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와 KT가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것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포스코과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각각 펜싱팀과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토록 한데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진술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고 75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직접 요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신 회장은 그룹에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실제 6개 계열사를 통해 70억원이 송금됐다.

그러나 송금된 돈은 롯데그룹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반환됐고 그 이유는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이 지난 6월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주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도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 더 있어 더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해 삼성은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수사결과 중간발표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의 공소장이다. 따라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5억원을 최순실씨 모녀 소유 회사로 송금한 목적과 경위,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씨 딸 장시호가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의혹 등 수사중인 사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 최순실 일당이 직권을 남용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 관계는 인정하면ㅅ도 납품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함구했다.


j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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