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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 대통령 범죄 공모' 발표에 "좀더 예의주시 할것"

"대통령 공모 여부 검찰 조사과정 국민과 예의주시"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1-20 12:02 송고
© News1


새누리당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향후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뜻을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 발표 직후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면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한 만큼 검찰의 조사과정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로 세 명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이 공개돼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위법 사실과 함께 아직도 남은 국민적 의혹은 앞으로의 특검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서 이들 세명을 모두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들 세명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이름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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