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20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중간 수사발표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64)도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이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거나 최씨 실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대기업에 강요했다는 의혹, 여러 국가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 등 다방면에 박 대통령의 '입김'이 닿은 것으로 판단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20일 모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또 검찰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 이름도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의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 최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선수단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면서 에이전트 계약 등을 최씨 실소유 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모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KT 인사 개입 혐의와 최씨에게 각종 국정보고서를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 역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말을 적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인지 절차를 거쳐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요구에 불응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자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다만 검찰은 이 혐의에 당초 얘기됐던 뇌물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모든 기업이란 게 현안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하남의 대한체육회 부지에 대형 체육시설을 짓는 데 도와달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이라는 거액의 출연을 롯데그룹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의 자금 반환 시점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시기가 맞물려 의혹이 일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당초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최씨가 이 회사를 실소유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사로 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차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강탈 의혹에 최씨와 안 전 수석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중소광고업체 C사에 포레카 지분 양도를 강요하다가 실패하자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 실소유 회사 더블루케이를 매니지먼트 사로 약정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차씨 측근을 KT 임원으로 앉히는 등 KT 관련 각종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의혹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KT에 차씨, 최씨가 추천한 사람을 광고 발주 담당 임원에 앉히도록 한 후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180건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고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건네받은 문건 중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최씨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타 내려 했지만 재단 사무총장 반대로 실패했다는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6.11.20/뉴스1

검찰은 끝내 최씨 기소 전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물적 증거와 최씨 등 진술만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선관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 최씨 등에 대한 뇌물 혐의 인정을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등이 기업에게 자금 출연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 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자리에서 대가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도 대면조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다.

이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 관련 의혹, 삼성그룹의 최씨 딸 정유라씨(20)·최씨 조카 장시호씨(37) 등 최씨 일가 지원 의혹, 이화여대·청담고의 정씨 특혜 의혹, 최씨 단골 병원 대리처방 의혹 등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검 전까지도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추가기소나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전체를 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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