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NXC에서 열린 제주 르네상스 북콘서트에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2016.11.1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새누리당의 개헌 제안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제주 NXC에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제주 르네상스 북콘서트에서 '새누리당의 개헌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조 교수는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제안하면서 일련의 사태를 덮으려다가 다음날 터진 언론보도로 완전히 실패했었다"며 "시민들이 이 과정을 다 본 상태에서 다시 개헌을 제안하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반까지 개헌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다는 것은 특검에 대한 관심을 없애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이 나빠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과 헌법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개헌 제안에 대한 당위성이 없음을 강조했다.조 교수는 "이번 사태를 덮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태의 핵심"이라며 "사태의 초점을 흐리고, 방향을 틀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건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라며 "개헌 시기에 각 후보가 개헌 공약을 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안정된 상태에서 개헌을 통과시키는 것이 공정한 게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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